경제적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온 세계는 그 파장에 시달리고 있다. 그 파장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가고 있다.　마치 일본에서 원자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이 듯, 당황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속수무책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한국 경제 위기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그 거품 경제가 붕괴되어가지 않나 아슬아슬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상배와 정략가들은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을 확대시키는 아편주사를 놓으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바람잡이 소리만 요란하게 쫑알대 왔다. 본격적인 대선 계절이 시작되면 각 진영은 복지의 돈 다발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제조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득분배, 중소기업 경쟁력, 공정경쟁기반 등은 오랜 기간 전 경제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과제들인데도, 그들은 권력 추구라는 시각에서 유혹적인 선전을 울릴 것이다.

한국경제 역시 주요 성장 동력이 모두 냉각되어 2012년 성장률이 2011년의 4.0%에서 3%대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주동력인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높은 물가, 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곤란한 상황이며,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확산돼 세계교역이 회복되기 어려워 수출 신장은 고사하고 그 현상 유지도 어렵게 보인다.

2. 세계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부작용이 2011년 하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막대한 재정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수습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어 세계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고용과 주택, 제조업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부진성을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스가 재정 긴축에 반발하여 유로화의 국가들이 더욱 곤혹스러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 고 있다. 유로화 난관 수습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페인이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유로존의 구제금융 기금에 정식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가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거시 경제지표도 스페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세계경제의 횡파 속에서 앓고 있다.

3. 미국의 위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경쟁자 소련의 와해와 미국 경제의 부활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하였듯이 미국이라는 단극체제, 즉, 미국의 독주(獨走)체제가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도 못 되어 미국 주도적인 세계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세계인들은 미국의 쇠락을 조롱하듯 하고 있다.

이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 정책이 특히 금융 부문에서 무책임하고 절제 없는 행동을 부추긴 결과 빈부격차의 확대, 실업의 증가 등 경제의 불균형과 왜곡을 야기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체니 전 부통령,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 네오콘(Neo-Con)은 미국의 쇠락을 부정하고 미국이 계속하여 세계질서를 주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미국의 쇠락을 인정하고 국내적으로는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며 빈부격차의 확대를 반전(反轉)시켜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찰로서의 국제적 활동과 개입을 지양함으로써 군사비와 전반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 외무부 장관 한승주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 조지프 나이(Nye)는 제3의 입장을 현재의 미국을 보는 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상대적 힘은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적·군사적 주도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들은 미국이 하드파워인 군사력과 소프트파워인 외교력을 적절히 배합해서 구사함으로써 세계적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일방주의를 버리고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며 승리자적 태도(triumphalism)를 버리고 동반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 때 기대하였던 유럽연합은 발등의 불들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 지경이어서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건칠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나간 30여년, 기적에 기적을 거듭하여 오늘날 미국과 맞서서 패권다툼을 하겠다는 중국이 되었지만, 세계 경제의 위기 횡파에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우리를 역사적으로 노략질의 대상으로 삼았다. 만주벌판에 꽃을 피웠던 고주몽의 후예들이 이룩한 웅장하고도 찬란했던 고구려인들의 문화적 업적을 밟아버리는 ‘동북공정’에 이어 고구려의 성들을 자기들의 성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누리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경제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어쩌면 중국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게 될 때 그 엄청난 군대와 미사일과 심지어 핵무기도 그 때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구 소련에서 보여주 듯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더구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비밀리에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정치 질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커져가는 갈등을 언제까지 무력으로만 제압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4. 누가 말안장을 타고 있나?

에스겔 1장에 보면 최고 권력자가 말안장을 타고 역사의 운행을 제어하고 있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Ed 178).

경제 위기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 18:15~19).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이 말씀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몰아닥친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경제의 파탄으로 현재 밀어닥친 경제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징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미국과 여타 나라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압박을 가하는 체제로 사용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제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런 체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는 양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전문가 집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 해결책으로 대학 교수들을 채용하여 왔지만, 그들의 세상적 지혜로는 길이 안 보인다. 화잇 여사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육자와 정치가 중에도 현재의 사회 상태를 이루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도 도덕적 부패와 빈곤과 빈민과 증가 일로에 있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들은 더욱 안전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경영하고자 헛되이 고투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9T 13)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인간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단 5:21-23).

이는 역사의 말안장에서 사건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키실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조부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찍이 이렇게 진술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