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현상 심화, ‘D’의 공포

디플레이션 현상 심화, ‘D’의 공포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가 1992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작금이다. 한국 경제가 ‘D’의 공포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즉,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반대어가 된다. '우울한 예언자' 누리엘 루비니(Rou bini) 뉴욕대 교수는 "지금 미국과 세계 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험은 스태그-디플레이션(stag-deflation), 즉 경기 침체(stagnation 혹은 recession)와 디플레이션의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금융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기 불황에 빠진 199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최근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엔고 거품 붕괴로 소비가 얼어붙자 가격인하 전쟁이 불붙었다. 100엔 숍도 나왔다. 이젠 낯익은 ‘가격 파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 일본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물가상승률이 2년 연속 1%대로 기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착한 디플레이션’이라고 칭송했다. 전후 고도성장기를 거친 일본인들로선 물가 하락이 은총이라면 모를까 재앙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게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자칫하면 저성장의 질곡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이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가 1992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1999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 저물가가 비롯된 것이라며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현실을 부인하려는 자세다. 서민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물가하락이 지속되면 실업 증가, 소득감소, 물가 추가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 현금선호가 강해져 소비·투자 부진, 자산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진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이 미래 기대가 사라져 무기력증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목격한 그대로다.

급기야 최경환 부총리는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고백이나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있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에 금리를 내려 돈을 풀라고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금융자산 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은 더 취약해지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처럼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고속성장의 신화(神話)는 사라졌고 저성장과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적도 추락하면서 올해 1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해외발(發) 악재성 변수는 한국에 큰 위협 요인이다. 일본 엔화 초약세는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을 날린다. 미국 달러화 강세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의 충격을 줄여주지만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고 ‘슈퍼 달러’가 가속화되면 한국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한 중국의 경기 위축 현상은 우리의 ‘D’공포감을 더 강하게 조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 원인은 총 상품공급량이 총 화폐량보다 많을 때 일어난다. 통화 긴축 현상이 불러오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전통적인 디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 된 것이 바로 이 현상이지만 현재 우리의 은행이나 개인의 자금은 넘쳐 나고 있어 이 진단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런 진단은 지금의 디플레 현상의 원인을 잘 못 풀게 마련이다. 대체 무엇이 우리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지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정규재 씨는 현재의 디플레이션 원인을 정부와 국회가 쏟아낸 반시장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경제적 자살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일리 있어 보인다. 현재의 디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를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입법을 해서 그 결과로 온 것으로 보고있다. 즉,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임금체제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수년 동안 혁신을 금지하는 수많은 좌파적 경제 입법들이 초래한 결과이다. 법과 권력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막은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경제 내부의 식민지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평균적인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온 것이란다.

정규재 씨가 내세운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사례로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교란시킨 단통법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각종 규제정책과 무지의 법률들이 물귀신처럼 경제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의 퇴장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장을 더 쪼그라들게 만들며, 수백개의 도장을 요구하는 인허가 규제는 창의적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만 해도 연간 적어도 3조원의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통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다. 2013년 유통산업 발전법은 사실상 유통시장 발전금지법으로 전락되어버렸다. 국가가 권력으로 경제 활동을 성급하게 규제한 것이다. 물론 대기업, 대형마켓 활동 제한 등 각종 금지조치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형 마트 휴일에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착각에 불과한 형상이 일어났다. 쇼핑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법이 유통 제한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수요가 축소하여 왔으며 소비자의 소비자제 현상을 부추긴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일자리 축소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임금인상을 막는 귀족 노조만 살판이 났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 끊임 없이 설쳐대는 좌파의 주장에 동조한 결과 국민의 소비와 투지가 약화되는 참담한 결과가 등장한 것이다. 2015년부터 경제민주화 법이 더 시행된다면 더 참담한 결과, 더 큰 쇼크 가 도래할 것이 예상된다.

전통시장 보호론도 유통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론은 골목경제의 창조적 파괴를 아예 금지한다. 유통구조개선법이 유통구조의 혁신을 가로막는 현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을 틀어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권을 큰 칼처럼 휘두르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은 오히려 틀어막아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전면적 복지 노래만 부르는 결과 산업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에는 약이 없다.

정치권은 부작용을 뻔히 보면서도 더 큰 규제를 쏟아내고, 정부는 자기책임을 부인한 채 효과도 적은 정책수단인 금리만 탓하고 한국은행 핑계만 대고 있다. 그 어떤 경제적 혁신도 불가능하도록 기업활동을 모조리 틀어막아 놓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정부 논리가 자가당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니 보호니 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는 것은 한마디로 현상의 고수요, 이대로 살다 죽자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디플레를 걱정한다는 것인가. 정부의 실패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늪지대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먼저 디플레이션의 원인인 정부 실패, 규제의 함정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이대로는 절벽으로 달려갈 뿐이다. 벌써 2017년 위기설, 2018년 위기설 등이 돌고 있지 않나. 디플레의 보이지 않는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비겁하거나, 아니라면 둘 모두일 것이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조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력이 없다"며 속속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돈을 풀었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다른 위험 자산에 장기로 돈을 굴리기는 불안하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도 좋으니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선진국 국채로 몰린다.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저축을 덜 하고 소비는 더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상한 세상은 정책 당국 간 책임 회피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과연 해법인가 하는 난제를 놓고 세계 경제 석학들이 대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한은·국회가 좁은 이해관계를 떠나 시스템 전체라는 넓은 관점에서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그나마 덜 이상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큰 쇼크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를 비롯하여 선제적인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개혁은 사실상 어렵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 특히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말세의 경제적 위기 징조를 과연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5-17).

말세에는 악의 권세가 규제의 혁파가 아닌 강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교육자와 정치가 중에도 현재의 사회 상태를 이루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도 도덕적 부패와 빈곤과 빈민과 증가 일로에 있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들은 더욱 안전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경영하고자 헛되이 고투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9증언, 13).

오늘날 경제 문제들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나라 사이의 무역불균형, 제3세계의 재정문제,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달라 화의 평가절하 등등, 이런 이슈들을 해결사로 미국 대통령은 대학 교수들 고용하여 왔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길이 안 보인다. 그 이유는 귀족 노조같은 악의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큰 재난이 일어나면 정치가들은 그 책임을 질 희생양을 마련하여 흉흉한 민심의 원한과 분노의 표적이 되게 하므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일을 하여 왔다. 네로는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다. 로마제국 박해 시대에 대중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연계에서 재난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이런 사회적 원인 귀속 사태는 성서 시대에도 일어났다. 아람왕 벤하닷이 전군을 총동원하여 사마리아를 포위, 경제 봉쇄를 하자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침내 자식을 잡아먹는 참담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재난의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왕하 6:31).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은 재난의 사회적 책임의 원인 귀속 대상이 된다.

개신교 성직자들은 이 재난들을 일요일을 유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국가적 황폐를 막는 방편으로 국가적 일요일법 제정을 촉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추진하고, 로마 가톨릭교가 이에 편승할 것이다.

엘렌 화잇의 예언적 통찰에 따르면 미국은 헌법을 개정하여 일요일법을 마련할 것이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은 정부의 기초가 되어 온 공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국가적인 배교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황권 종교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화될 것이다” (7MR, 192 [1906]; 사건, 132).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 요구에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왕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 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교회증언 5권, 455: 사건, 132-133).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우리의 사업을 도시들 안에 집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빛을 받아 왔다. 이런 도시들에 편만한 소란과 혼란, 노동조합과 동맹 파업으로 초래되는 조건들은 우리의 사업에 큰 장애로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어떤 특정한 조합에 예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되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악인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해 단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다”(7증언, 84).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3SM, 388; 사건,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