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상 ①

종말 : 2018. 1. 7. 16:56

미국의 위상

 

우리는 오늘의 트럼프 정부의 패권정책들을 지켜보면서 내일의 미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뿔을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재림신도로서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 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언론이 소개한 트럼프에 대한 인상은 형편없는 인물로 비쳐졌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세척해야 했다.

트럼프는 재정 적자, 사회문제, 대외 관계를 막론하고 미국이 고전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외부 세력에 전가하는 캠페인을 하므로 미국 대중(大衆)의 마음속에 꿈틀대던 불만 코드를 자극했다. 또한 가진 자 그룹 선두에서 미국을 지배해 온 세력으로 비쳐진 힐러리에 대한 대중의 염증이라는 반사 이익을 트럼프가 챙겼다고 볼 수도 있다. 트럼프는 힐빌리의 비가”(Hillbilly Elegy)에서 적나라하게 그린 백인 하층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므로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경륜과 안정감의 이미지를 내건 힐러리 후보에 식상한 대중은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검어 쥐게 하므로 트럼프에게 다른 패턴의 개혁주의 기치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해 가는 것을 만회시키고자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engage)하고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번영과 평화의 저변을 강화하자는 공화당이 추구해 온 종전 노선을 수정 탈피하면서 미국 중심 우선 정책들을 추진하여가고 있다. 개혁은 먼저 현실을 직시하여 그에 걸맞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이 잘살고 미국이 다시 강력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의 모든 대외관계를 재점검하여 미국의 발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밖에 나가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의 각종 비관세 장벽과 통상(通商) 편법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가고 있다. 미국이 이제는 '역외 세력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다. 빈 곳간을 채우고 외국 자본 투자를 강하게 유도하므로 패권국에 걸 맞는 몸집불리기를 해 나가고 있다. 더구나 예전처럼 중동의 원유에 팔을 걷어 부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판국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지원을 들고 나온 것은 유럽과 중동이 뭐라고 하던지 상관없다는 오히려 대들테면 대들어보라는 식의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라지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며, 중동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압하겠다는 발상도 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자본과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이 제휴하는 것을 도려내겠다는 수로도 읽혀지고 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지원을 의식하여 세대주의 종말론이 잠입한 예루살렘 성전 복구론에 다리 대 주는 제스처에서 십자군 전쟁의 패턴 같은 것을 느끼게도 한다. 비판을 면치 못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 선언도 미국의 산업 발전을 옥죄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맥락에서다.

 

그렇다면 일련의 자국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세계를 제어하는 패권국가로서 초강대국의 막강한 힘을 축소시켜나갈 의도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미국은 1870년대에 경제력에 있어서 제1위이었지만, 정치와 군사력에 있어서 제1위가 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그 후 소련이 망한 다음 1990년대에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로서 미국화의 시대 이념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주의 경제 이념을 전 세계에 확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세계화 시대의 과실을 가장 많이 챙겨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드디어는 일본을 제키고 세계 제2위의 GDP 대국으로 부상(浮上)한 갔다. 지난 30년 이상 연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이 장차 세계의 패권국가로 발 돋음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갔다. 더구나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빚은 미국경제의 쇠락 현상을 비집고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져갔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장선 패권국가로 나설 것이 아닌가하는 화두가 회자되기도 되기도 했다. 2017년 시진핑은 일련의 권력 집중과 강화 정책으로 일대일로의 패권국가로서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므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구나 중국은 동 아세아에서 역내 질서에 개입하며 동맹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김을 불어 넣어 왔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특히 중국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우리나라 문재인 좌파 정권이 빌빌거리며 중국 패권국가의 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추세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70년간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강력한 기류의 대두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자살 꼴 같은 정책 전환에 냉소와 비판을 서슴지 않는 유럽 지도자들의 예견처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경쟁력은 쇠퇴할 것인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여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좌파가 희망하는 것처럼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줄 것인가? 친중적 외교 지향에 목을 걸고 있는 여러 인사들의 주장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새끼양예언 풀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예언 구도가 한계점을 맞고 있는가?

 

정치, 군사, 경제의 역동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리고 묵시문학의 예언 기조에 비추어 보아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는 아직도 대단히 크다.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 2위 중국보다 약 10배 강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 외에 미국은 45개의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뿐이다. 국제정치학자, 특히 전쟁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17개국 해군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는 평이다.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중국을 G2라고 하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건재하고 있어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과학 기술을 따라 잡을 나라가 없다. 200년 이상 사용가능한 석유와 100년간 사용할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에는 인구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호적이나 가족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자녀들이 무수하여 경제적, 사회적 통계 수치 자체가 그 신뢰성을 잃고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런 평가는 이춘근 박사의 시각에 의존하였음).

 

그러면 성경 예언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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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AHN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