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제도와 그 붕괴2

결혼과 가족제도와 그 붕괴2

마귀는 창조질서인 가정제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 와서 오늘날 가정들은 무너져 왔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도 변질 내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 붕괴의 배경에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키로 한다.

 

사례1:

얼마 전(2018년 春節) 아침에 중국 내 소수민족에 속한 한 가족이 내방하였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에서의 독생자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놀랬다.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작년부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난 70년대 이래 한 자녀를 낳는데도 사전에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증이 있어야 戶口(호적)에 등재가 가능하였다고 한다. 아이가 탄생해도 호적에 등재가 안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 매매 등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인구 억제정책의 일환이겠지만 인륜과 인권을 유린한 잔혹성을 지녔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하나의 자녀를 두었으면 임신 5개월이 되었어도 낙태를 시켜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시 호적 담당자에게 등재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때 어떤 해결책도 없고 현금 억대를 납부하고 줄을 서서 무작정 기다리는 길 뿐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내가 해당 소수민족 자치지구로 호적을 옮겨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소수민족은 자기의 살던 곳에서만 2인까지 등재가 가능한 길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한다.

중국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이 낳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터넷에 떠도는 다음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례 2:

2012년 6월2일 새벽 중국 내륙 산시(陝西) 성 안캉(安康) 시 쩡자(曾家) 진의 한 마을. 임신부 펑젠메이(馮建梅·23) 씨가 사는 집에 공무원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공무원들은 눈에 확 띌 정도로 몸이 무거운 펑 씨의 머리에 옷을 뒤집어씌운 뒤 ‘계획생육(計劃生育)’ 병원으로 끌고 갔다. 서슬 퍼런 공무원의 협박과 강요에 펑 씨는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누워야 했다. 이미 7개월 반이 된 태아는 의료진에 의해 강제로 꺼내어져 사산되었다. 출산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당한 만행이었다.

뒤늦게 비보를 접한 남편 덩지위안(鄧吉元·29) 씨는 격노했다. 그는 당시 돈을 벌기 위해 네이멍구(內蒙古)에 나가 있었다. 덩씨는 외지로 떠나기 전 펑 씨의 친정 가족에게 출산 허가 서류 수속을 부탁해 놓았었다. 덩 씨와 가족들은 안캉 시 정부를 찾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에 6월11일 숨이 끊어진 핏덩어리 태아와 넋을 놓고 누워 있는 펑 씨의 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다. 펑 씨 부부의 딱한 사정은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들끓어 오르는 민심에 놀란 지방 정부는 안캉 시 부시장을 보내 입원 중인 펑 씨를 위로하며 사과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듯했던 이 사건은 2주일여가 지난 뒤 다시 주목을 받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퍼진 사진 때문이었다. 6월24일 펑 씨가 퇴원하려 하자 정체를 알 수 없는 40여 명이 ‘매국노를 때려잡자’ ‘쩡자 진에서 쫓아내자’ 등의 현수막을 들고 몰려들어 길을 막았다. 이들은 펑 씨 부부가 일본 매체의 취재에 응해 매국 행위를 했고, 마을의 체면을 깎았다며 비난했다. 덩 씨는 웨이보에 “우리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나.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펑젠메이 부부가 당한 고통과 비극은 지난 32년간 중국에서 다반사처럼 벌어져온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근원은 중국 정부의 ‘한 가정 한 자녀(獨生子女)’ 정책이었다. 1980년 9월 중국공산당은 소수 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국의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공식 실시했다. 정책 목표는 선명했다. 농업 생산력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해보자는 것이었다.

 

가정제도 파괴사상의 원류

플라톤이래 이상주의 사회를 꿈군 자들은 일반으로 가족제도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펼쳐왔다. 그들은 자녀를 부모의 영향권에서 차단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이상주의에서는 가족이란 극복되어야 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헉슬레이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심리학자 스키너는 행동의 환경적 영향을 중요시하고 유전적 요소를 무시한다. 그는 행동법칙에 있어서 환경적 조건의 결정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이가 원형질이기 때문에 아이를 교육 조건을 통해서 조작해 낼 수 있다고 보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차단시키는 사상을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주의로 나가간다. 그래서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국가가 기르겠다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이다. 오늘날 대명천지에서도 복지국가 개념을 앞세워 독재국가적으로 가족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원자화 시켜 노예국가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1884년 칼 마르크스의 노트를 바탕으로 엥겔스가 야심차게 썼던 유명한 저서,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에는 왜 가족이 해체돼야 하는지가 장황하게 펼쳐 있다.(http://www.futurekorea.co.kr). 역사변환의 추진력을 물질적-경제적 여건으로 본 그는 개인적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부정 배척하였다. 인간의 의식이 자기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존 제도의 폭파에 있다고 본 마르크스는 가족제도가 불평등의 씨앗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가족이 해체되어야한다, 그는 기존의 가정체제 해체 및 사회체제의 해체를 투쟁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런 가정의 해체와 동시에 동성애, 양성 평등 모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그늘들이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의 시각을 본다면 그런 자들을 결혼식 주례로 부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들은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고,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사랑도 사회제도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결혼은 개인적 자주적 결정에 속한 것이 아니다. 모스크바 20대 초 여성들 대부분이 이혼녀들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에는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보편 복지국가로 이행되어가는 길목에서는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 구성원 울타리는 사랑과 신뢰인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대신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정책들의 확대 강화는 가족 해체를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런 사회체제의 변혁의 역사는 청조가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가장 큰 정신적 토대를 만든 두 학자인 캉요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가 모두 중국의 가족제도에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에 현대적 기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 이전에 중국 변혁운동을 일으킨 태평천국은 25가구를 하나로 묶어 가족 간보다는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혁신적인 가정 안을 만들었는데, 모두 유교적 가족을 해체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었다. 캉요웨이는 가족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고‘대동서’(大同書)에서 계약식 결혼을 하고, 공공정부가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꿈꾸었다. 량치차오는 합리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조혼을 금지하는 등 전통 가족제도의 변화를 꿈꾸었다. 이런 변혁운동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굳혀진 것이다.

 

중국에서의 변화의 한계

현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가족제도 굳히기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제도까지 국가가 관장-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는 체제로 변형된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제도를 통제하는 부작용은 너무 심각하였다. 먼저 독생자녀 제도가 인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빼앗는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는 딸을 임신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여아 100명당 남아 1백19명에 이르는 심각한 남초(男招) 현상을 유발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연간 수입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무상교육·의료 혜택 등을 박탈했다. 이런 제재는 부유층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서민에게는 큰 고통이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둘째를 임신한 여성에게 중절 수술을 하도록 해서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

마오쩌둥은 초기 인구장려 정책에서부터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적극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집권 후 중국에는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게 하는‘독생자녀’제도(한 가정 한 자녀)를 철저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가족문화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이 ‘독생자녀’ 제도다. 2명 이상 자녀를 낳을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임금의 10%를 깎는 한편, 2번째 자녀가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상이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었다. 식구가 곧 재산처럼 생각하던 중국인들에게 큰 문제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이를 안 낳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자, 지난해부터는 두 자녀까지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켰다고 한다. 과거 처벌중심의 독생자녀 제도에서 권장 중심으로 제도로 바꿔갈 의지가 서서히 비추고 있다. 한 자녀만 갖겠다고 맹세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돈과 토지를 주고 있으며 불임수술을 할 경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를 풀면 당장 자식을 낳게 될 가정은 절반이 넘을 게 뻔한데, 그렇다고 이 제도를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1979년 이후 강제 시행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이후 태어난 중국의　‘독생자녀’ 세대들이 가정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동거가　일반화됐고,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동거인　‘시혼’도　급속히 늘고 있다. 게다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살거나,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는 풍조도 유행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간섭이 닿지 않는 것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쨌든 독생자녀 제도가 정착한지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중국은 이 제도로 인한 갖가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흔히‘소황제’(小皇帝)로 불릴 만큼 비대해진 아이들의 가족 내 위상이다. 한 아이를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어른이 지켜보는 상황인 만큼 아이에 쏟는 정성은 가히 상식 이상이다.

또한 호적에 등재되지 못한 자녀수가 공식적으로는 ‘헤이하이즈(黑孩子)’가 정부 공식 조사 자료에서 무려 1천3백만 명이나 된다고 하나, 사실상 6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현지 사정이라고 한다. 그들을 가리켜 黑戶(헤이후)라고도 한다. 중국인구가 13억 3~4천만 명 쯤 되는데 이들 헤이후까지 포함시키면 약 14억이 된다는 것이다.

 

맺는 말

친 중국 정책이 현재 정부의 강한 의지인 만큼 중국의 사회적 추세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단독가두와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유대감이 무너져 온지 오래다. 거기다가 보편적 무상복지의 확대에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이 증발되는 기류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부모는 자식보다 국가가 더 좋다는 의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출산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괴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가정재건 메시지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前에 내가 先知者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子女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子女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詛呪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알리는 징조가 된다. 중국이 가정을 파괴하므로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사회주의 가정제도 기류로 인하여 종말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아노미로 나아갈 것이다.